짙어가는 ‘불황형 흑자’ 그림자 걷어낼 대책 시급하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12-05 15: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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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가 78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흑자 폭이 지난해 10월(94억7000만달러)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컸다. 반면 수출은 1년 내내 내리막을 타면서 지난해보다 흑자규모가 1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출입이 동반감소 한다는 것은 경제규모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불황 형 흑자’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 까닭에 10월 경상수지 흑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수입 역시 줄어들면서 일궈낸 ‘불황 형 흑자’ 성격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경기불황기에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줄어들 때 나는 현상이다. 아직까지 수출 감소 폭이 더 크긴 하지만 수입 감소 폭이 이를 역전할 경우 자칫 ‘불황 형 흑자’ 기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경상흑자가 축소되고 있는 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수지 흑자가 위축된 탓이 크다. 세계 교역량이 위축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으로 수출이 맥을 못 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10월 상품수지는 80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105억2000만달러)대비 무려 20억 달러 가까이 줄었다. 이처럼 상품수지가 전년보다 준 것은 11개월째다.

‘불황 형 흑자’ 패턴은 통상 투자부진 등 경제 활력이 떨어질 때 나온다. 현실적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수출부진과 기업들의 투지위축으로 수입까지 동반 축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를 보완해야 할 내수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경제의 전체규모가 오그라들고 있는 현실에서 경상흑자가 아무리 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불황 형 흑자’의 수렁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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