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정부’ 구호 무색케하는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12-05 1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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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우리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이 급속히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체 신규일자리가 1년 전보다 5만 여개 줄어들고 최저임금 인상과 구조조정 여파로 영세자영업자와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증가세도 전년에 비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뼈아픈 대목은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30·40대가 일자리에서 퇴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30·40대 일자리가 13만개나 감소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처럼 이들의 일자리가 감소한 이유는 이들을 주로 고용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둔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재정을 투입한 60세 이상 노인층의 단기일자리는 25만개 늘어나며 고용통계를 왜곡하고 있다.

종사자규모별로는 영세자영업자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사자 1~4명인 기업체의 일자리는 지난해 122만개 신규 일자리가 생겨난 반면 146만개 일자리가 사라져 총 2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의 몰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폐업에 따른 소멸일자리가 개인기업체에서 59만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지난해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6만개 늘어났지만 대부분 50대 이상 장·노년층 단기 일자리 증가에 기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제조업일자리 위축과 자영업자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자리 왜곡현상을 차단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초라한 성적표를 면밀히 검토해 일자리 문제는 ‘숫자’ 못지않게 ‘질’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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