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활력 불씨 살릴 초당적 비상대책 필요하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2-26 15: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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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경제를 총체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외국 통제로 해외관광객이 줄면서 음식·도소매 자영업자는 물론 유통·호텔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은 지 오래다. 정부의 초기방역 실패로 온 국민이 감염 공포에 짓눌려 있고 경제심리는 얼어붙었다. 더욱이 생산·수출의 핵심 상대국인 중국 공장과 시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국내 산업은 숨통이 막히고 있다. 당장 일을 못 해 생계를 위협받는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과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자영업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럴 때 가장 절실한 것은 정부의 단호한 자세와 과감한 지원이다. 당·정·청이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어차피 추경을 짜야 하는 마당이라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추경이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면 타이밍이다. 또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곳이 어딘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등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대만도 25일 코로나19의 감염확대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600억 대만달러(2조43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여행사전용 보조금과 투어버스 운전사전용 감세, 중소기업 전용 융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야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늘 하던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과 창의성을 충분히 반영한 비상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치권의 협조는 물론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최악의 상황을 감안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도 28일 만남에서 초당적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 활력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는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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