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소미아 종료 열흘 앞으로, 막판 대화 기대한다

아시아타임즈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2 15: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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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미국의 군 수뇌부들이 잇따라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군사위원회(MCM) 참석을 위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이 오늘 서울에 도착하며, 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등이 속속 방한한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부터 대놓고 우려와 실망을 표출하며 '압박'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밀리 합참의장은 방한에 앞서 "지소미아는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에만 좋은 일이라는 미국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 미국 압박은 거센데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바꿀만한 여건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0일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일본이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양국이 책임을 떠넘기며 정면 대치하고 있어 접점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이번 주말 방콕 동남아국가연합(ASEAN)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한일 국방이 만나고 강경화 외교장관도 다음 주 나고야 G20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저울질 중이다. 지소미아 종료일은 한일 양국의 합의에 따라 미룰 수 있다. 대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마지막까지 외교 노력을 경주해 더 큰 파장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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