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군인연금 ‘밑 빠진 독 물 붓기’ 더 이상 안 된다

아시아타임즈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0 15: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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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증하고 있는 재정수지적자와 국가부채급증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지난 6일의 논의를 바탕으로 13일 3번째 범부처 인구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국가재정 문제에 방점이 찍혀있으며 복지지출 증가억제를 위해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2018 국가결산’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공무원연금부채+군인연금부채)는 939조9,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국가부채 1,682조7,000억 원의 절반이 훌쩍 넘는 55.8%에 달하는 규모다. 2015년 연금개혁으로 한 때 증가폭이 둔화하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 1년 새 100조원이 넘게 폭증하고 있다. 이 같은 속도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1,000조원 돌파는 시간문제로 여겨진다.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은 저(低)출산으로 인구구조가 바뀌는 데 연금적자가 크게 늘고 국가가 지원하는 보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인사처, 국방부 등이 집계해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은 올해 3조1,740억 원에 이르며 2022년에 4조5,154억 원, 2023년에 5조2,147억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땐 정부 일반재원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충담금이 늘어날수록 국가와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특히 공무원·군인연금 1인당 월 평균 급여액이 월 240만~300만으로 국민연금 33만7,000원의 약 7배 이상에 이르면서 ‘목돈연금’ ‘푼돈연금’이란 소리까지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멈출 수 있는 합리적 개혁안을 도출해 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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