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좀비기업’ 5곳 중 1곳, 엄격한 회생-도태기준 마련 필요하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9-24 15:50: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국은행이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년 연속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전체의 14.8%를 차지하며 통계 작성 후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충격이 반영되는 올해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보다 6.6%포인트 높아진 21.4%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이 가정한 코로나19에 따른 ‘업종별 매출 충격 스트레스 상황’ 최악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러한 한계기업에 대한 여신은 올해 17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15조5000억원보다 60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전체 외부감사기업 여신의 22.9%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금융권 대출이란 인공호흡기를 떼면 곧바로 부도나 도산할 수 있는 기업이 5곳 중 1곳 이상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빚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지난 6월 한계기업의 예상 부도확률도 평균 4.1%로 집계됐다. 또 한계기업에 대한 여신이 전체 외부감사기업 여신의 4분의 1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문제는 이 같은 수준의 신용위험도 현재는 기준금리 인하 국면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의 금융지원 정책을 통한 억제 효과로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좀비기업'의 급증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들 기업에 대한 여신을 끊으면서 부도와 도산으로 치달을 경우,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실업급여의 급증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을 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한계기업을 떠받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고용 지표 악화 등을 생각하면 무작정 방관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회생 가능한 기업과 도태될 기업을 선별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타임즈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