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부동산포럼] 김덕례 연구실장 “건전한 수요· 충분한 공급 기반의 주택가격 신호체계 만들어야"

이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6 16: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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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 경기침체 과속화 우려… "과잉 유동성 해결 필요"

[아시아타임즈=이지영 기자]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주택시장에 건전한 수요와 충분한 공급을 제공해야 한다는 위기 극복 방안이 제안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16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시아타임즈 2020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주택 시장에서 건전한 수요와 충분한 공급을 기반으로 가격이 작동할 수 있는 신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 연구실장은 "주택시장에서 벌어지는 가격 변동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경기위축이 지속되면서 서울 주택경기는 재침체 가능성 상존하며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정책으로 인해 경기침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주택시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를 찾아야 한다"며 "대출규제, 세제 및 거래규제, 가격규제, 지역규제 및 주택사업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16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시아타임즈 2020 건설부동산포럼'에 참석해 ‘안개 속 주택시장, 발전 방향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 실장은 주택투자가 지난해 대비 20% 감소할 경우 생산유발 마이너스 47조1000억원, 부가가치유발 마이너스 15조원이 감소하고, 취업유발은 마이너스 22만3839명이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김 실장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수준으로 GDP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전한 주택시장을 위한 전략과제로는 △수요를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완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 △분양주택 공급감소를 임대주택 공급으로 보증 △민간 금융 위축에 대응해 공적금융 지원 강화 △주택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실장은 "국내 경기는 사상 초유의 0%대 금리에 통화량(M2)이 3000조가 넘는다"며 "이 같은 과잉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경제위기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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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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