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평화 당장 성과 없어도 관계개선 노력은 계속돼야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9-23 15: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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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냈다. 문 대통령은 23일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이란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된 이제는 한반도에 남아 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과 중국, 일본,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이 오랜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한동안 잊혔던 ‘종전선언’ 카드를 되살린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려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동북아 협력체’ 역시 북한을 국제무대로 나오도록 유도해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제안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구상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란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군사긴장 완화 등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한 게 불과 2년 전이지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때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한 북한이 쉽게 돌아서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임기도 후반부로 접어들고 11월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가 한층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북한의 변화는 장담하기 어렵다.

북한은 남측이 내미는 손을 다시 잡으려는 기색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홍수와 태풍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당장 성과로 이어지진 못하겠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북 협력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은 보다 전향적으로 응하길 바란다. 또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협력하자는 제안을 적극 지지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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