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홍남기 "연 24% 법정최고금리 아직도 높다"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3 1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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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인하 검토…취약계층 우려 점검중"
추경호 의원, 20%로 낮추는 법안 발의 예고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정부가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법정최고금리인 24%가 너무 높지 않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높다고 본다.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고 금리 낮추는 문제는 이전부터 검토해오고 있었다"면서도 "다만 해당 금리권에서 그나마 의지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자칫 제도권 바깥으로 나가 음성적으로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될 수 있어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필요성은 있지만 법정최고금리와 기준금리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내비쳤다.

한편 추 의원은 다음주중 법정최고금리 한도를 20%로 낮추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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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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