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히도 길었던 3년의 검찰 조사, 신동빈 재판과정 살펴보니

조광현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7 15: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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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지난 2016년 시작된 검찰 조사와 2015년부터 이어진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2015년 신격호 당시 롯데그룹 총괄회장(명예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에서 신격호 명예회장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이 종료되는 듯했으나 이후 2016년 6월 검찰이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의 비리 단서를 확보하고 롯데그룹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당시 롯데그룹은 호텔롯데를 지주사로 87개 계열사가 있으며, 400여개의 순환출자 고리로 얽힌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신 회장 등 주요 임원들의 지시로 비자금 조성이 복잡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이후 신 회장이 롯데지주를 만들고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지원했다는 혐의가 추가되고, 각각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횡령·배임 혐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돼 진행됐으며, 이후 2심은 대통령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 공여라는 이유로 뇌물 혐의과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열린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약 3년간 이어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신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3년 넘게 이어졌던 롯데그룹의 오너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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