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발목’...또 튀어나온 총선발 규제에 유통업계 ‘발끈’

신지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8 05: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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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대형 복합쇼핑몰 규제 공약 내놔
선거철 되풀이 되는 유통업체 규제 "답답할 따름"
▲ 한 대형 쇼핑몰의 모습. 사진=아시아타임즈DB

[아시아타임즈=신지훈 기자] 4·15 총선을 바라보는 유통가의 표정이 심상찮다. 정치권이 ‘대형 복합쇼핑몰 규제’ 입장을 공개하는 등 또 다시 선거철 유통 악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유통산업은 소비자들과 가장 밀접한 산업군 중 하나다.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 매번 선거철이 되면 정치권의 단골 먹잇감이 되곤 한다. 

 

정치권의 이번 먹잇감은 복합쇼핑몰이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규제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스타필드와 롯데몰과 같은 대형 복합 쇼핑몰의 출점과 영업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 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유통산업은 소비자들과 밀접한 산업 중 하나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들의 관심이 자연스레 쏠리고 반응도 즉각 나타난다. 정치권의 단골 공약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표심을 위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활용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다. 유통 패러다임은 빠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로 대형마트 1위 업체마저도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하는 등 온라인 유통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이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증명된 상황이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공약 관련한 언급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제지만 오히려 농가와 입점 소상공인에 역효과만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됐다. 당시에는 각종 행정 규제를 완화해 유통산업의 발전을 이끈다는 취지였다. 이후 정치권에서 이 법에 손을 대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오히려 유통시장을 강력히 규제하는 법으로 변모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기업형 슈퍼마켓 출점 제한 등이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 생겨난 규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형 쇼핑몰 관계자는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에서는 대형 유통사들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하고 나서지만, 정작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며 “오히려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다, 이 시장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오프라인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적대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서로가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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