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新북방정책 강화 천명…‘장밋빛 구상’ 되지 않길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1-20 15: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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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을 반등시킬 ‘카드’로 지난해 신 남방정책에 이어 올해는 신 북방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서비스신산업 협력, 해외인프라 등 양국의 공동관심 분야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리스크에도 공동 대응할 것이란 구상을 천명했다.

이 같은 전략은 올해 러시아·몽골 등과 수교 30주년을 맞는 등 북방국가들과 협력증진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를 일컫는 ‘9개다리 협력체계’를 확대개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와 몽골 등 다른 북방국가들과 양자·다자간 인프라 협력체계 및 자유무역협정(FTA)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서명이 이뤄지고 연초 격화조짐이 있었던 중동 불안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출과 함께 국내 실물경기 반등 및 도약도 함께 이뤄 3월부터 플러스흐름으로 가는 추세반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희망적 전망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는 마케팅과 판로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240조5,000억 원 공급 등 총력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외 리스크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 우리경제에 있어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해외경제영토 확장은 필연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신 북방정책은 선택사항이 아닌 꼭 이뤄야만 할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그동안 큰 구상만 발표하고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에서 또 다시 ‘장밋빛 전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미중 무역협상 2단계 진행 등 불확실성도 가시지 않고 있다. 기대가 크면 그 만큼 실망도 크게 마련인 만큼 좀 더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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