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부동산 정책 '니탓내탓'…국토부 종합 국감, 여야 공방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3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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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시장 왜곡·금리 영향…정책 효과 나타나
김현미 "계약 갱신 늘고, 전세가 상승률 낮아져"
야당, 임대차법 피해 사례로 맞서…제2의 홍남기 많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호와 비판이 오고갔다. 여당 의원들은 금리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왔다며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지적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첫 질의에 나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보다 심리적 작용이 더 크게 작용했다"며 "잘못된 정보나 오해를 줄 수 있는 신호는 시장에 왜곡 반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의 부동산 통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불신을 키워 시장을 더욱 왜곡되게 만든다"며 "정부가 마치 한국감정원의 통계만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가지수를 비롯해 민간에서 만드는 가격지수, 인구, 가구, 가계소득지표 등을 참고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임대차법이 전세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분석과 반대로 여당 의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세거래가 급감했다는 보도가 맞느냐"며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은 것일 뿐 기존 세입자들은 재계약을 해 여전히 전세로 살고 있고,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제대로 발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개할 만큼 통계가 쌓이지 않았지만 8월부터 전월세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법이 최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며 월세 세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임대차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은 과도기간을 두고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게 기본"이라며 "현재 전셋값이 상승과 매물 부족이 월세로 전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저금리건 고금리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금리는 어차피 못 올리는데 왜 금리 탓을 하시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제2, 3의 홍남기 부총리'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다며 임대차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민들의 녹취를 틀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얘기되는 부동산 세금 감면에 대해 국토부와의 협의가 있었냐"며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강화 방안은 내년 6월은 돼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현재 나오는 종부세 완화론은 또 다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이 "한국감정원 통계로 봐도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인데 지금 돌이켜 봤을 때 후회되거나 아쉬운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며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저의 많은 실수도 있고 아쉬운 점도 많고 그렇다"고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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