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두가지 교훈. 헛점 드러난 자시법 그리고…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9 08: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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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피한 수법…윤리관 제고 우선
헛점 드러낸 법 촘촘하게 개선해야
강도 높은 처벌로 경각심 일깨워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펀드런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태가 커지면서 완화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헛점과 운용사들의 잘못된 윤리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오히려 관련 법을 보다 촘촘히 만들고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3개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 등과 자펀드 157개에 대해 1조5587억원 규모의 환매를 중단한 데 이어, 이 펀드들에 1200억원을 투자한 또 다른 모펀드 '크레딧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는 오는 3월말부터 만기가 돌아와 추가로 환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라임운용은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폰지사기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라임운용이 작년 11월 IIG의 폰지사기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를 모집했기 때문이다. 폰지사기란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또 정상적으로 운용되던 펀드의 투자금을 환매가 중단된 부실 펀드에 투입되는 '펀드 돌려막기'까지 이뤄졌다.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던 크레디트 인슈어드 펀드가 작년 9월말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1호 등에 투자되며 사태를 키운 것이다.

이처럼 라임사태가 커지자, 자본시장법의 헛점과 감시감독 업무의 한계라는 금융당국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완화된 자본시장법의 헛점을 이용한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완화하며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전거래를 허용했다. 자본시장법 제85조 5호는 '특정 집합투자재산(펀드)을 집합투자업자(운용사)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 자전거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달려 있다. 여기에 시행령 87조 1항3호를 보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 자전거래를 허용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 1항에는 자전거래시 부실자산 거래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2항에는 주로 부실자산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규약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는 자전거래를 통해 부실자산을 매도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달려 있다.

이를 이용해 펀드 돌려막기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때문에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감시감독 업무를 하는 금융감독원 역시 이같은 사태를 사태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전규제 및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가 발견돼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인력으로 200여곳이 넘는 자산운용사 모두를 감시감독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무엇보다 자산운용 직원의 잘못된 윤리관이 사태를 촉발했다고 비판했다. 펀드는 하루에도 자금을 이동시키고 여러 곳에 투자하는 복잡한 구조 탓에 펀드를 직접 굴리는 당사자 만이 투자내역을 알 수 있다. 일부 복잡한 펀드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하는게 불가능할 정도다.

때문에 펀드매니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윤리관이다. 많은 펀드매니저들이 앞서 말한 법적 헛점을 알고도 이용하지 않는 게 고객의 투자금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윤리관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펀드매니저들은 선배에게 가장 먼저 윤리관에 대해 배운다. 많은 펀드매니저들이 펀드 돌려막기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기에 안하는 것"이라며 "라임사태는 윤리관이 부족한 관리자가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악용해 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등에서 드러난 헛점을 보완하고 더욱 촘촘히 만들어 제2의 라임사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감시감독 업무의 한계가 있다면 외국처럼 적발될 경우 회사와 관련 임직원에게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도 높은 처벌로 윤리관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애초에 시도조차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수많은 자산운용사들 중 라임운용만 돌려막기를 했겠느냐"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국처럼 잘못된 펀드운용이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다른 운용사들도 이제라도 제대로 펀드를 운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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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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