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안된 '스팀 게임' 국내 서비스 막힌다…팔 걷은 게임위

이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3 16: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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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앞으로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접어야 한다.

 

▲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 사진=이수영 기자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최근 게임위는 스팀과 논의해 스팀에 올라온 게임 중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 서비스를 진행한 게임사에 대해 등급 분류를 권고했다.

현행법상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출시 전 등급 분류를 거쳐야 하지만, 스팀에서는 등급 분류 없이도 게임 유통이 가능했다. 스팀이 국내 법 적용에서 벗어난 해외 기업이라 직접적으로 등급 분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스팀에 올라와 있고 국내에 유통된 게임을 대상으로 우선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즉, 이번 조치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법 준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 최선의 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임위 관계자는 "스팀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사에 심의 분류 안내를 하는 등 국내 법 준수에 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국내에 유통하는 건 불법"이라며 "서비스 종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현재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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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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