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으로 떠받친 성장률 2.0%…‘질’나쁜 게 더 큰 문제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1-22 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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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실질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GDP 성장률이 2.0%에 턱걸이 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의 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어쨌든 2%대를 방어했다고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성장의 질’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 2.5∼2.6%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성장률 2%대 방어는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4분기에 가용가능한 모든 재정을 쏟아 부은 결과다. 실제로 4분기 성장률 1.2% 중 정부부문 성장기여도는 1.0% 포인트를 차지해 사실상 성장을 견인했다. 기존의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 속 정부의 개입으로 하방압력을 상쇄시킨 결과다. 그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보는 게 무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듯 우리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에 빠진 건 민간경제의 침체 탓으로 분석된다. 반도체업황둔화에다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직격탄을 맞았다. 건설경기 조정으로 건설투자 역시 감소했다. 연간성장률을 지출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1.9% 성장해 2013년의 1.7%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8.15%와 3.3% 줄었고, 수출은 1.5% 성장에 그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가 나쁘다는 인식을 국민들과 공유하지 않고 재정에 의존해 숫자 맞추기에만 치중하며 성장률을 갉아먹는 구조적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지난해처럼 정부지출로 성장률을 떠받치는 건 일시적 단기처방 일 뿐 장기적 경기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성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민간에 그 역할을 맡겨야하며 정부는 이를 보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바닥이 드러난 세금·재정주도 성장을 멈추고 이제는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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