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코로나19 종합경기대책’ 공세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2-23 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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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이에 의한 경제적 악영향을 가늠할 각종지표가 줄줄이 발표된다. 한국은행은 25일 2월 소비자심리지수, 26일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하고 27일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28일엔 통계청의 1월 중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된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다. 최근 코로나19의 국내감염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현행 1.25%에서 1.00%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은은 2015년 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 때도 가계부채부담을 감수하면서 시장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한 바 있다.

그리고 주 후반엔 이러한 각종 지표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종합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임대료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형태로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생산·소비·투자·수출 등을 진작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는지, 경기의 흐름을 살려 나갈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예상을 벗어난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확산은 아직 10개월이나 남은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률과 경기흐름을 좌우할 최대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실물경제지표로는 아직 경기부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소극적 태도로는 자칫 대응이 늦어져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할 코로나19 대응 종합경기대책엔 이러한 점을 감안해 한 발 앞선 공세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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