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검찰개혁' 명분으로 이용당하나?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2 16:09: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최근 KBS 2TV '시사직격' 에서는 고 김홍영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부임한 지 1년 2개월 만인 2016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검찰은 김 검사가 과도한 업무와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직속상관이었던 김대현 부장검사의 해임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비를 만져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 김진태씨는 평소 밝고 유쾌한 성격의 아들이 '업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괴롭힘이 죽음의 전부일까', '아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채,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아들이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 처음 카메라 앞에 섰다.

'시사직격' 제작진은 고 김홍영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과 통화를 시도했다. 김 검사의 사망 전후 상황을 자세히 듣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김 검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입을 연 검사가 있다. 검찰 내부망, SNS, 그리고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검찰 조직을 비판해온 임은정 검사. 그는 인터뷰에 응하는 대신, 제작진에게 당시 검찰 내부 상황을 기록한 ‘비망록’을 보내왔다.

임은정 검사의 비망록 안에는 김홍영 검사 사망 이후, 남부지검 자체조사에 대한 비판부터 당시 김진모 검사장과 조상철 차장검사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했다는 의혹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4월 고 김홍영 검사는 남부지검 형사제1부에 부임했다. 같은 달 9일, 김 검사를 환영하기 위한 회식자리가 마련됐다. 그런데 이 날 형사제1부 부장검사였던 A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초임검사의 눈앞에 펼쳐진 검찰의 첫 광경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김 검사가 재직하던 2015~2016년 남부지검에서는 B검사가 후배 검사를 강제 추행하는 등의 성범죄를 비롯한 검찰 내 비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문제는 이 모두가 제대로 된 징계 받지 않았다는 것. 사건이 크게 불거지지 않는 한 명예퇴직을 해 퇴직수당을 받아갔다.

검찰 내부에서 이를 바로 잡으려는 움직임 또한 찾아볼 수가 없었다. 때문에 검사들은 쉽게 문제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죄를 다루는 검찰이 스스로의 죄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이연주 전 검사는 "검찰의 법은 밖으로만 향합니다. 안에는 무법천지니까"라며 "그 검사들이 처벌 받은 적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다 들어나면 그때 처벌을 하는 거지. 처벌 받지 않은 관행이 축적 되어있는데 자신감 있죠"라고 밝혔다.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검찰개혁의 빌미나 당위성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KBS의 이번 프로그램 방영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과 가족이 온갖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고 김홍영 검사 묘를 찾아 "향후 검찰의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 제도가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문화와 제도가 바뀌고 이런 비극이 재현되지 않아야 김 검사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모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청년의 꿈

300*250woohangshow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