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렸다"…'국감화살' 피한 금융사 CEO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5 1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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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금융지주 회장, 시중은행장 제외
코로나發 거리두기…"망신주기 국감 없어야"
피해자단체 "CEO 불러 강도높은 책임 추궁해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장들의 증인으로 불리지 않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증인들을 불러세우기에 부담이 되고, 보여주기식 '망신주기 국감'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다.  

 

▲ 작년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 첫번째),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정무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 등 총 31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확정·의결했다.

주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보면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과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다.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은 사모펀드, 관제펀드와 관련해 금감원 국감 증인명단에 올랐다.

올해 정무위 국감 최대 이슈는 사모펀드 사태인 만큼 당초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의 출석을 예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사모펀드 사태'를 꼽았다. 

 

지난해 DLF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입고 책임에 대한 갈등이 커지면서 금융권 CEO 출석이 불가피해 보였다.

정무위 의원들도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이들의 증인출석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막판에 부행장급으로 낮춰 부르기로 합의했다. 전날 열린 여야간 간사 협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증인들을 부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데 여야 모두 동의한 것이다.

아울러 관련 사건에 대해 크게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EO라는 이유로 불러들여 질타만 한다는 '망신주기 국감'을 되풀이하지 말자는데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면 하루 종일 대기를 해야 한다. 질문이 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때 금융회사는 CEO의 공석으로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증인석에 앉아 질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기관에 대한 질의보다는 잘못을 추궁받기만 했다. 기존 국감에서 CEO들은 본인이 취임하기 전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사모펀드 피해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회가 가해자인 판매사 책임자들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국감장에서 5조6000억원의 피해를 양산한 금융사 대표들과 금융당국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추궁과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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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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