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신규항공기 도입 시 적정 정비인력 확보 안하면 비행기 등록 안 시킨다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5 0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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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 11월 20일부터 새 항공기 도입시 정비인력 확보해야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 전까지 각 항공사에 맞게 필요 정비인력 산출해 기준 발표할 것
항공사 정비인력 부족 문제 해소 길 열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앞으로 신규 비행기 도입 시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필요 정비인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즉, 신규항공기 도입 시 국토부가 정하는 정비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항공기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에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정비인력 부족과 이로인한 안전사고 우려는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대한항공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등 국내 항공사는 11월 20일부터 새 항공기 도입 시 적정 정비인력을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법 시행 전인 11월 20일 전까지 신규 항공기 도입 시 항공사별 적정 정비인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항공사들이 국토부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공기 등록 자체가 안 된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항공안전법안을 보면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항공사에 항공기 1대당 12명의 정비사를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렸을 뿐, 이를 의무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항공사 정비사들은 늘 인력이 부족했고,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는 등 문제가 있어왔다.

이 법안은 통과 후 6개월 후부터 시행·적용 되는데, 국토부는 시행 전까지 각 항공사마다 필요한 정비인력을 산출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동안 권고사항으로 내렸던 비행기 1대당 정비사 12명 인력확보는 항공기 크기 또는 운항횟수를 고려하지 않은 인원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국토부는 각 항공사 마다 필요한 적정 정비인력을 산출해 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항공사업자가 새 항공기를 도입시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타임즈와 통화에서 “법통과 전 항공사에 의무적으로 정비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시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강제할 수 있게 됐다”며 “법이 시행되면 항공사들은 신규 항공기 도입 시 적정 정비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전까지 각 항공사 마다 정교한 필요인원을 산출하고 고시할 것”이라며 “그 기준에 따라 새 항공기 도입 시 정비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 항공기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비인력 부족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정 산출기준이 마련되고 법이 시행되면 모두가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정비인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한 정비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정비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만약 이번 법안 통과로 정비인력이 확보된다면 이전보다는 안전과 여건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항공안전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이규희·윤관석 의원 등이 각자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법 51조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돼 지난 20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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