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성지도에 군사보안시설 무방비 노출...박광온 "안보 위협 정보 제재 해야"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0 16: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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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구글 위성지도에 우리 군사보안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구글 위성지도에는 공군 주력기 F15K가 배치돼 있는 제 11전투비행단, 국가원수 및 국빈 전용 공항이 기지 내에 위치한 제 15특수임무비행단, 국산 첨단 전투기가 배치된 제 8전투비행단의 활주로 및 시설 등이 선명하게 나와 있다.  

▲ (사진=박광온 의원실 제공)
2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는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 돼 있는 군사보안시설이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군사보안시설의 구체적인 전체 개수 등은 군사비밀에 의해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 2000년대부터 위성지도에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구글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상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현황 등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하지만, 실제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위성지도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위도, 경도, 구조,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이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형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는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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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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