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바이러스’ 감염된 한국경제 ‘기댈 언덕’은 있는가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2-20 1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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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OECD 통계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률 낙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성장률도 2001년~2005년 4.7%에서 2016년~2019년 3.0%로 3분의 2수준으로 추락하면서 OECD국가 중 8번째로 하락속도가 빨랐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며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전망치를 말한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은 경제기초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데도 한국의 하락폭이 커 성장잠재력의 하락세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늦추지 못한다면 우리경제가 더욱 깊은 ‘고통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이날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전망치를 2.1%에서 1.6%로 대폭 낮췄다. 앞서 무디스가 전망치를 1.9%로 제시한 데 이어 국제신용평가사의 1%대 전망이 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는 우리정부의 전망치 2.4%, 한국은행의 전망치 2.3%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저성장이 고착화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경제는 올해부터 시작된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이 더욱 가시화 되고 있다. 한경연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생산성향상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육성, 고부가 서비스창출로 경제역동성을 확보를 들었다. 특히 성장률을 떠받치는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선 규제혁신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기댈 언덕’이 사라지고 있는 저성장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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