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재정적자 더 비관 전망, 정부 안일한 대처만 할 것인가

아시아타임즈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0 16:15: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정부 예상을 크게 상회해 최대를 기록하고 2023년까지 총수입 증가율 대비 총지출 증가율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8년간 4분기 총수입 추세를 반영해 올해 총 1조6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가 덜 걷혀 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며 2019~2023년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3.9%)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6.5%를 2.6%포인트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359조5000억원, 총지출 386조원으로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재정적자 사태가 벌어졌다. 재정적자 팽창은 불황여파로 수입은 크게 줄었으나 지출은 경기활성화 예산 조기 집행과 근로장려금 지급 등 지난해보다 40조9000억원 급증한데 기인했다.

확장재정 정책에서 재정적자를 충격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큰 문제는 국회 예상대로 내년 이후다.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내년 31조5천억원, 2022년 46조1천억원, 2023년 49조6천억원으로 제시했으나 국회 전망은 더 비관적으로 내년에는 34조7천억원 적자, 2023년에는 무려 53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슈퍼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불황이 이어질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경제가 어려운 기간에는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겠지만 회복된 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이 회귀할 필요가 있으며 위기 시 국가재정이 완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적자 확대는 경제가 그만큼 병들었음을 나타낸다. 재정적자는 나랏빚을 늘리는 것으로 이 빚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 확장재정 정책에도 재정건전성 기반은 훼손되지 않도록 절제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청년의 꿈

300*250woohangshow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