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재정…국채 발행보다 세입·세출 구조조정 선행을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10-15 16: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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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 체납액이 3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정부, 교육재정을 합한 연간 이·불용액이 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세입과 세출 양 측면 모두에서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국세 체납액과 연말 이·불용액만 획기적으로 줄이더라도 재정수지 개선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세입·세출의 체계적 관리만으로도 재정적자 폭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연내 8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코로나19 사태를 떠나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 의료비 등 의무 지출이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총재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준칙 기준을 바탕으로 정부가 마련한 무늬뿐인 재정준칙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에 봉착한 기업들의 법인세 등 납부가 줄어든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면서 세입예산 조달이 더욱 힘들어졌다. 또 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집행이 제대로 안 된 이·불용액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명분으로 마구잡이 국채발행을 하기보다는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또한 재정 건전성 훼손을 막기 위해 이런 권고를 귀담아듣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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