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문 정부 소득분배 효과 굉장히 높아" 부끄러운 궤변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6 1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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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분배 효과에 대해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홍 부총리는 16일 연합뉴스 TV '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 특별 대담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포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그는 "2015년 이후 분배 문제가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왔다"며 "2분기 때 보면 1분위(하위 20%) 소득 감소가 멈추고 5분위(상위 20%) 소득이 늘어났다"며 "정부 정책에서 분배 개선 효과를 통계적으로 보면 1분기, 2분기 모두 (과거) 같은 분기에 비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증빙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분위는 일자리를 통해 근로소득을 높여주는 게 관건이고 가장 중요하다"며 "1분위 계층 일자리 근로소득을 높이는 작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통계가 시작된 1990년부터 장기적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3번의 급격한 상승기가 있었다. 바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그리고 세번째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8년이다.

지니계수는 1995년 2분기까지 25~27 사이에 머물다가 IMF 외환위기 이듬해 30선을 넘어 1999년 30.83를 찍는다. 2000년 들어 다시 진정되는 모양을 보이다 2008년 외환위기와 함께 다시 29.87로 오른다. 지니계수는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여 2015년 26.93으로 IMF 직전 수준까지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2018년 다시 30선을 깨고 30.69를 찍는다. 2019년 30.64로 0.05%포인트(p) 떨어져 소폭이나마 개선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분배 효과가 높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다.

홍 부총리도 경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파탄 위기에 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것"이라며 "지금 잠재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진 것에 대해 이미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올 1∼9월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을 뿌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국가채무 증가율도 부담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채무가 일부 느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한 확대균형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1.6%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늘어나는 데 대해선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27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미지정 지역에서 어떤 양상이 있을지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손안에 있으므로 작동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인 주52시간제의 보완책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정부가 4개월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정부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11월에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보며 정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지나서 정부 대책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발표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취업자 증가 41만9000명 가운데 대부분이 정부가 재정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정 부분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나, 노인 일자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을 벗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제조업 고용이 늘지 않는 것, 40대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제조업과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정부도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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