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공시가격…뜯어보니 문제 있었다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0 16: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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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주택 토지의 공시지가
역전현상, 전국 단독주택의 5.8%에서 나타나
▲ 부동산 공시가격은 과세 부과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사진=픽사베이)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전국 단독주택의 약 5.9%에 해당하는 22만8000여가구의 개별주택가격이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게 나타났다.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합한 주택가격이 땅값 보다 오히려 낮은 셈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공시지가 역전현상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를 지난 19일 공개했다.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했으며,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전수조사 방식의 공동주택은 제외됐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감한 수치지만 실제 시세와의 차이, 부동산 유병별 불균형 등의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로 감사 과정에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22만8475가구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2배 이상 높게 역전된 경우는 2419가구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2419가구 중 414가구에서 나타난 토지특성 불일치로 지목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동일한 토지에는 동일한 특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각각 토지담당부서와 세무담당부서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동일한 토지임에도 서로 다르게 토지특성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별부동산 조사·선정 지침 등에는 각각의 토지특성을 비교하는 절차가 없어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지난해 공시된 전국 390만여 가구의 개별주택가격과 해당 주택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대상으로 고저, 형상, 도로접면 등의 토지특성 일치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37%(144만여 건)가 하나 이상 불일치했다.

이 중 동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가격배율 격차가 1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30만여 건이다.

아울러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의 바탕이 되는 표준부동산의 표본이 적정 수준보다 적고, 용도지역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공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조사와 토지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간 상호검증 절차를 거쳐 특성불일치를 개선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며 "개별주택공시가격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보다 더 낮은 역전현상은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했던 80%의 공시비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공시가격부터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해 개선 중에 있다"며 "주택공시가격의 급상승을 우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준부동산의 표본 수 확대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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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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