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매출 '1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어쩌나...

조광현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8 1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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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월드타워.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는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운명을 놓고 관세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에 따른 특허 취소 결정이 사상 초유의 사태인 데다 수천 명의 고용까지 걸린 만큼 법률적 판단 외에 경제·사회적 파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안이다.  국세청 내부에서 조차 한 달 넘게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롯데그룹은 취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뇌물공여 유죄 판결 당사자인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관세청과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연합뉴스는 "과거 면세점 운영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이 적발돼 특허가 취소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검토할 부분이 많다"면서 "관세청 내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세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문제는 지난달 17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공여한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신동빈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이 건이 특허 취소 사유인 '부정한 방법'인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판결 이후 관세청 내부 변호사와 면세점 전문가들은 신동빈 회장 건이 관세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꼼꼼히 들여다봤다. 외부기관의 법률 자문도 병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그룹은 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고 15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혹시라도 문을 닫지 않을까 긴장하며 몇 가지 '취소 불가' 이유를 대고 있다.
 

우선 롯데는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편다.


해당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2016년 당시 기획재정부가 신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2월 13일이었고, 이후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3월 10일, 실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는 4월 30일 각각 이뤄졌다.
 

아울러 롯데는 제178조 2항 '부당한 방법'의 주체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신청서상 운영인으로서 대표이사를 기재하게 하는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당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이 아닌 장선욱 전 대표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신 회장을 면세점 운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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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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