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대책 언제까지 시장에 휘둘리는 실책만 반복할 것인가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2-20 1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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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일 이번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경기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더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보 9억 원 이하 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강화된다. 더불어 실거래 집중조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치솟는 집값으로 주목받은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수원을 제외한 용인과 성남은 규제의 칼날을 피했다. 정부는 당초 이들 지역을 곧장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총선을 앞둔 여당 측의 만류 등이 작용해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성남은 전역이, 용인은 처인 구 외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점도 감안됐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12.16 대책이후 수도권 남부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가운데 ‘뒷북규제’란 비판이 나온다. 그런 까닭에 시장의 눈치만 살피다 시기를 놓친 이번 추가규제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관측이다. 특히 투자처를 찾지 못한 10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또 다른 지역으로 향할 개연성이 높다는 게 그 이유다.

이를 반증하듯 시장의 눈은 벌써 또 다른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안·시·성(안산·시흥·화성)이나 김·부·검(김포·부천·검단) 등이 대표적으로 비규제지역, 신규분양이 예정된 지역이나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이다. 이 외에 군포, 양주, 인천 등도 열기가 옮겨 붙을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대·대·광(대전·대구·광주) 등 지방 집값 오름세도 심상찮다. 수급안정보다는 ‘뒷북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전 국토가 투기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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