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강조하지만 국민 공감 얻지 못하는 문대통령 시정연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10-28 16: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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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임기 5년차인 2021년 555조원 규모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 분야에서 반등을 이뤄내는 데 국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장,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를 가장 많은 43회 언급하고 '국민', '위기', '투자'는 28회씩 발언해 '경제'에 방점을 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전제하고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며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을 필두로 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반등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 특히 고공 행진하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해 추후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평가는 갈라진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사는 대한민국이 다른 대한민국인 것을 느꼈다"며 "자화자찬과 독주 선언으로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마저 "한국형 뉴딜의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불확실성이 증폭하는 내년, 시정연설은 국민에 던지는 가장 강한 메시지다. 그러나 일방적인 초당적 협력과 기업의 일자리 역할을 요구하는 시정연설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보다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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