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부동산포럼] 채상욱 수석연구원 "7·10 대책으로 주택 통한 수익 '제로'에 수렴할 것"

정상명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6 1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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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7·10 부동산 대책은 주택의 추가 수익률을 제로 수준으로 만드는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시아타임즈 2020 건설부동산포럼'에서 "국내 주택시장의 경우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이 높은 수준"이라며 "모두 현재 집값을 비싸다고 느꼈을 것으로 본다"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우선 채 위원은 이번 정부 들어 20번 넘는 부동산대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 적절한 시장조치라고 분석했다.

채 위원은 "대책이 많이 나온 것은 주택가격 해당 주기의 상승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일례로 12·16대책 배경은 작년 하반기에 1주택 갭투자가 많아지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와 전세 갭투자를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주택의 추가 수익률을 없애는 수준의 강력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에는 법인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의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공급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가계대출에 대한 총금융부채상환비율(DSR) 산정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주택 보유수를 늘려나가는 갭투자를 지적한 것이며 "전세금도 결국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부채로 봐야하며, 전세금에 대해 금융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이 16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시아타임즈 2020 건설부동산포럼'에 참석해 ‘주택시장 In-depth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또한 채 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세법의 원리가 명징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매각 시 세금을 내지만, 그동안 부동산은 세후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투자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보유세 중 하나인 종부세는 공동소유, 법인 설립, 부동산 신탁 등 과세대상 쪼개기로 절세가 가능했고, 인별과세라는 근본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채 위원은 "결국 이번 대책은 그간 가계가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확정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라며 "부동산 추가 수익에 대한 '회수 시스템'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제2차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국내 주택공급 목표는 전국 기준으로 1000명당 427가구이지만 현재 403가구에 불과하다"며 "특히 서울과 경기의 주택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채 위원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비주택용지에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토지에 대한 용도를 규정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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