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에 순화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넓혀 준 정부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1-22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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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제성장률이 겨우 2.0%에 턱걸이하고 세계 경제 활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입안되어 가뜩이나 기죽은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더 얼어붙게 생겼다. 정부가 재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에 국민연금이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인 ‘5%룰 완화’와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제한 등을 담은 ‘반(反)기업법’ 시행을 강행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경영권의 핵심사항인 이사 선임·해임과 정관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제외한 것이 골자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무력화하고 714조원에 달하는 거대 기금으로 300곳 넘는 국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준 셈이다.

재계는 또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 상법 개정안도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해외 사례도 없고 사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당장 올 3월 주총을 앞둔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사외이사 교체가 필요한 기업은 556곳, 대상 사외이사는 718명에 달한다. 기업들은 특히 정치권에서 낙하산이 무더기로 내려오지 않을까 의심한다.

기업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을 선임할 때 후보자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도록 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적 영역인 기업 임원 선임까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대상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 특히 공시를 통해 후보자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이 상장 폐지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 자칫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흠결이 될 수 있다.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면 결국 경쟁력도 잃을 수밖에 없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기업경영에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민연금이 개입하는 순간 경쟁력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오직하면 기업인들이 '규제개혁 비례당'을 만들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혁신을 막는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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