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 vs '기 입점 무관'...전통시장 20㎞내 대형마트 금지 법안 파문

조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5 16: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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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전통시장 '신장시장'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반경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일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하 보존구역)을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2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기준거리인 '1㎞'를 20배로 늘린 것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보존구역이 최대 400배 증가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는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없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전통시장 주위 최대 1256㎢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대로 전통시장 주위 20㎞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보존구역을 지정하면 사실상 전국 어느 곳에도 대형마트가 새로 들어설 수 없다. 2018년 기준 국내 전통시장은 총 1437개로, 이를 기준으로 한 보존구역 총면적을 최대치로 상정하면 180만4872㎢에 이른다.

중복되는 면적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 계산한다면 우리나라 면적(10만339㎢.남한)의 18배에 가까운 면적이 보존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다.

법안에 따라 보존구역을 최대한 설정할 경우 우선 총 211개의 전통시장이 존재하는 서울만 따져도 서울시내 뿐아니라 인근 수도권 지자체까지 보존구역으로 뒤덮인다.

서울 최북단 전통시장인 도봉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까지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없다.

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통시장 수가 3곳에 불과한 전남 곡성군의 경우 관내 중심에 위치한 기차마을전통시장을 기준으로 최대치로 보존구역을 설정할 경우 보존구역이 곡성군 전체 관할지역 면적(547.47㎢)보다 넓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관계자는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리를 기존 1㎞에서 20배인 20㎞로 늘리면 전국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며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해 '부동의' 의견을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의원실은 "법시행 후 새로 지정되는 보존구역에 입점하려는 대형마트를 제한하는 내용일 뿐 이미 입점한 대형마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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