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의무화…보험업계, 기대와 우려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8 1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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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망 8000만원‧부상 1500만원 등 보상
펫보험 확대 기대…높은 손해율은 ‘걱정’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되는 ‘맹견 책임보험’ 출시를 위해 정부 부처와 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펫보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의무보험의 성격상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려워 손해율 관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 내년 2월부터 맹견을 기르고 있는 견주들은 '맹견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맹견 책임보험 의무 가입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해당 개정안은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의 경우 내년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맹견 책임보험의 보상액 범위도 규정했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면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보험은 맹견 때문에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맹견 보호자가 내년 2월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출시 등과 관련해 업계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도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맹견 책임보험에 적용할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더해 해마다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펫보험 시장도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의무보험의 성격상 보험료가 낮을 수 밖에 없다보니 손해율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맹견 책임보험의 연간 보험료가 5000~1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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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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