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면전 치닫는 ‘파행 국회’…정치권 리더십이 아쉽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12-03 16: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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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 전면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7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면서 이들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최종 통보했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서고 있다.

결국 여야의 벼랑 끝 대치로 올해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도 넘겼다. 2015년 이후 5년 연속이다. 무려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이 심사도 마치지 못한 채 활동 시한을 넘기고 오는 10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 처리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마지막까지 꼼꼼히 심의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국회가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아 직무를 방기하는 꼴이다.

여야가 싸우는 근원적인 이유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당리당략에 불과하다. 패스트트랙 법안 개정 방향에 따라 각 당과 국회의원의 이해가 첨예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이 막히면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지만 각 당은 이제라도 리더십을 발휘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로 비방만 한다면 협의의 장은 마련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좌관회의에서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한국당을 '작심 비판'하고 나선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모두 리더십의 결여가 지금의 파행 국회를 만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상과 타협을 이끌 정치권 지도부의 리더십이 절실히 아쉬운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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