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종합검사 한달전 미리 통지한다"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8 1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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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검사 부담 완화
오는 3월부터 변경된 규정 시행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오는 3월부터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종합검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종합검사 사전통지 기간이 현행 1주일전에서 1개월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종합검사의 경우 처리기간을 180일으로 규정해 장기간 검사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인다.

▲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해당 규정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에서 경과통보까지의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뒀다. 종합검사는 180일, 부문검사는 준법성검사의 경우 152일, 평가성검사는 90일로 규정했다. 단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엔 표준검사처리기간이 보다 단축된다.

기간을 초과한 건은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해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검사 사전통지 기간도 확대했다. 현재 모든 현장검사에 대해 검사착수 1주일전 금융회사에 사전통지하던 것에서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회사가 검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잇도록 1개월전으로 늘리는 것이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낮춘다.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순과실 또는 법규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면제사유 등이 없는 한 대부분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획일적인 제재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유사 위규행위의 재발방지와 금융의 경쟁·혁신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양정시 반영, 과징금·과태료 감경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 행위 시정·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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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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