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혁신경제’ 자화자찬을 보는 시장의 싸늘한 시선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12-04 1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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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추진한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놓자 현실을 모르는 ‘자기방어적인 뻥튀기’라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로 신사업 추진이 막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를 위한 먹거리 발굴마저 더딘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런 성과의 근거로 수치를 제시했다. 세계최초 5G상용화, 2016년 대비 지난해 빅 데이터 시장규모 70%, AI 매출 90% 증가, 2017년 대비 올해 전기차 보급 3배, 같은 기간 수소차 보급 23배 증가, 의약품·의료기기수출 2016~2018년 연평균 17% 성장, 벤처투자액과 신설법인 수 2018년 역대 최고치 달성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민간의 공격적 투자성과를 가로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수차례 혁신성장 체감성과 부족을 지적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혁신성장관련법·제도개선 지연, 일부분야에 한정된 성과창출, 사회전반으로의 확산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산업분야, 기업규모 등에 따라 성과에 편차가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혁신성장 전략은 시작부터 개념이 모호하며 지난 정부 창조경제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지향점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재부에 혁신성장본부를 설치하고 전담 TF팀도 구성했다. 하지만 초대 혁신성장 민간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재웅 쏘카 대표가 카카오 카풀시행 논란을 겪으며 자진사퇴한 이후 여태 민간위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이끌 주체는 민간이지만 민간 없이 정부 홀로 아등바등한 셈이다. 지금은 정부가 자화자찬보다는 반성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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