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역성장…위기의 고용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8 1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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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성장률 0.2% 전망…최악의 경우 -1.8%
"성장률 1% 악화시 취업자 수 45만명 감소"
전문가들 "일자리 참사 우려…대책 마련해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속히 악화되던 고용시장에 앞으로도 한파가 더욱 치몰아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22년 만에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재보다 취업자 수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은 28일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정점에 이르고 하반기 안정된다는 가정 하에 -0.2%로 전망했다. 각종 경제지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자 지난 2월 전망치를 2.3%에서 2.1%로 낮춘 데 이어 세 달 만에 2.3%포인트나 크게 낮춘 것이다.

그러면서도 확진자 수가 3분기까지 늘어나고, 확산이 장기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1.8%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22년 만에 역성장하게 된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는 1953년 한국은행이 GDP 통계를 편제한 이후 1980년(-1.6%), 1998년(-5.1%) 단 두 차례 밖에 없다.

다만 한은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작년 30만명에서 올해 3만명으로 축소된 뒤 내년 29만명으로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도 작년 3.8%에서 올해 4.0%로 높아졌다가 내년에 3.7%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에서는 한은마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전망하자 시장에서는 작년 선방한 모습을 보이던 고용시장이 움츠러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 축소가 아닌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제연구기관들은 경제 역성장에 따라 고용시장도 얼어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경기침체시 실업률 증가폭은 경기상승시의 2배가 넘는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전산업 기준으로 취업자 수 45만1000명, 피고용자 수 32만200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 수 감소 영향은 △서비스업에서 31만7000명으로 두드러졌으며 △제조업은 8만명 △건설업은 2만9000명의 취업자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른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도 부정적이다. 올해 -0.5% 성장을 전망한 한국금융연구원은 취업자가 전년 대비 9만명 줄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올해 성장률을 0.2%로 전망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0'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일자리 충격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침체기에는 성장의 고용에 대한 영향력이 상승기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크기 때문에 생산기반이 잠식될 경우 일자리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 등 기업세제를 개선하고 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이를 위한 규제 개혁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재정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 등으로 고용을 견인해 왔는데, 재정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감소가 고용참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의 선결조건인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빠른 일자리 회복을 위해 파견 및 탄력근무제를 확대하고 주 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는 등으로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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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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