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살렸지만 국민은 돈이 없다… 스가 日차기총리가 직면한 과제는?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4 16: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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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14일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경쟁 후보들을 압도적인 표 차로 제치고 총재에 당선됐다. 그는 16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정식으로 제99대 총리로 선출돼 스가 요시히데 내각을 공식 발족한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로 선출된 가운데 그가 산적한 일본 내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집권 자민당은 아베 신조 총리를 이을 차기 총재로 스가 장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가 장관이 마이너스 금리를 비롯한 적극적인 자산 매입, 정부 지출 등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와 비슷한 경제정책 노선을 걸을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앞서 스가 장관은 정부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가 향후 10년간 인상은 필요치 않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밖에 불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여성이 사회에서 더 활약할 수 있도록 돕고,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말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추가 경기 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아베 총리가 건강 문제로 갑자기 사임했음에도 일본 증시는 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며, 스가 장관의 경제정책이 전임자인 아베 총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퍼지자 투자자들이 안도하면서 닛케이225지수는 이날 7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면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12년 이후 일본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금리와 수익률곡선통제(YCC) 덕분에 신용 위험도 상당히 줄었다. 또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면서 주가도 성공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시게토 나가이 일본 이코노미스트는 “아베노믹스는 자산시장을 끌어올리고 엔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으며 대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했다”며 “아베 총리가 집권한 시기에 일본 대기업들은 해외사업을 크게 벌리며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지부진한 물가 상승률, 가계소득과 생산성 정체 등은 차기 총리로 지명될 스가 장관의 해결과제다. 아베노믹스는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수익성을 개선하고, 신용 위험을 줄였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가계로 흘러가지 않았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실질임금은 지난 1991년 이후 지금까지 거의 제자리걸음인데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에도 지난 몇 년 간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에 다가서지 못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소비자물가지수는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고, 노동생산성의 경우에도 지난 2012년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나가이 이코노미스트는 “임금의 뚜렷한 상승 없이는 아베노믹스의 혜택이 가계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내수 소비 증진에도 실패해 가계소득의 구조적 장기침체를 막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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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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