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 누구?… "성범죄 사건에 관대한 처벌"

박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7 16: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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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태평양' 이모군(16)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가 27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으로 출발해 별개의 성 착취물 유포방을 만든 '태평양' 이군에 대해 오는 30일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한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감안해 기일연기를 신청했다.

오 부장판사는 앞서 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판결을 맡으면서 '관대한 처벌'을 내린 인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8월 故구하라를 괴롭혔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연인이었던 최종범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씨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단독으로 본 사실이 알려져 2차 가해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후 구씨가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을 하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6개 시민단체는 "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판사 오덕식은 옷을 벗어라"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8월 故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는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파티가 중단됐을 것", "가라오케 룸 안에는 종업원들도 수시로 드나들어 어느 정도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 오 부장판사는 웨딩홀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해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남성, 10대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 성매매 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남성,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들에게 줄줄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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