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예산 편성-군경 동원령까지 ‘최악 재앙’ 막아라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2-23 16: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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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정부는 23일 오전 현재 신규 환자 123명이 추가돼 국내 확진자가 총 556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사망자도 5명이나 나왔다. 대구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닷새 만에 300명을 넘어섰고 4세 어린이집 원생도 감염됐다. 또 부산 동래구 교회에서 확진 환자가 8명 발생하는 등 대유행 단계로 진입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퍼지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향후 1∼2주가 ‘대유행단계’로 접어들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늦춰야 한다. 감염병의 특성상 유행이 지역사회로 퍼지면 2차, 3차 감염이 생기고 고위험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하루 200명 안팎의 환자가 추가되는 추세를 볼 때 사태의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기존의 '봉쇄 전략'과 함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는 '완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할 시점이다. 의료기관, 의료인력 등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더 중요해졌다.

비상시국에도 정부는 뒷북대응으로 대응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대통령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하는 등 낙관론에 빠져 있다 뒤늦게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단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환자가 대부분 경증’이라며 파장을 축소하려 하고 ‘방역당국에서는 이러한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고 하니 어의가 없다.

일단 ‘대재앙’을 막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이제라도 최악을 염두에 두고 방역체계를 새로 짜 임시 병상 증설, 진단역량 확대 등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실천해야 하며 한시적이나마 입국 제한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또 말로만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지 말고 군경 인력 동원령까지 검토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해 긴급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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