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일회성에 그쳐선 안돼"

박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6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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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임금보전, 실업급여·실업부조 확대 위해 적극 재정 투입"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참여연대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신속하게 지급하되, 정부대책과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긴급재난지원은 말 그대로 위기상황에서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돼야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안은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과 가구 중심의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한 다수 국민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누구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원 수준을 대폭 늘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유지, 임금보전 대책, 실직자들을 위한 실업부조, 실업급여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할 일이 아니다"라며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단하고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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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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