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1월2일 재수감… "법치 무너져, 나라가 걱정된다"

박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9 16: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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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드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판결에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11월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논현동 자택에서 곧바로 동부구치소로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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