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최대 80% 배상비율…그 배경은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5 16: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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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에 대해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0%라는 사상 최고 비율을 결정한 이유는 다른 불완전판매 건과 달리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을 심각하게 봤다.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 조사 결과 DLF 판매시 투자자성향 임의작성, 손실위험 미설명, 고령자 보호절차 미이행 등 영업점 직원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

은행들은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

아울러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을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다.

더욱이 분조위는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에 대한 현장조사(2회)와 개별 분쟁 건에 대한 사실조사(3자 면담 25건 포함) 결과 △DLF 출시절차 부실 운영 △자체 리스크 분석 소홀 △부적절한 목표고객 선정 △판매자 교육 미흡 △과도한 수익목표 부여 및 판매독려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도 확인했다.

상품위원회의 승인 없이 상품을 출시하고, 운용사 Back Test 결과(손실확률 0%) 자체 점검도 실시하지 않는 등 리스크 분석도 소홀했다. 판매자 교육 역시 긍정적 내용만 강조하거나 교육자료를 만들지 않기도 했다.

과도한 영업전략도 문제였다. 한 은행은 그룹 차원의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목표치를 매년 확대하고, DLF를 선취수수료 '2.3모작 상품'(만기가 짧아 선취수수료(0.8%~1.4%)를 연간 2, 3번 수취 가능한 상품)으로 강조하며 판매를 독려했다. 또다른 은행은 저금리 시대에 예금 선호 고객들에게 금리 경쟁력 있는 확정금리 상품을 공급할 필요성 있다며 초고위험상품 목표고객을 '정기예금 선호고객'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 은행은 금감원의 사실조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부인을 유도하는 PB용 Q&A를 작성·활용했다. DLF사태 이후 PB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법률상담용 자료(111개 Q&A)에는 "이하 답변은 금융감독원 조사역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임. 그 전에는 1차적으로 '그런 적 없다' 또는 '기억 없다' 취지의 부인 답변 필요" 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DLF사태에 관련해 신청된 분쟁조정은 총 276건이 접수됐다. 이중 이중 만기상환·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이중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6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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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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