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배상비율 차이 최대 '두 배'…사안마다 어떻게 다르나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5 16: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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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의사능력 없어" 고령 치매환자 80%
투자경험 있고 직원에게 판단 맡겼다면 40%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에 대해 배상비율은 최저 40%에서 최대 80%로 결정됐다. 이는 불완전판매 사실이 있지만 투자자의 성향이나 지식,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이 받는 배상비율은 저마다 다르다.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우선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는 최고 수준인 80% 배상 결정이 나왔다.

은행은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을 뿐 아니라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없이 서명하도록 했다. 또 투자자*의 연령(79세), 건강상태(난청·치매), 투자경험 등을 감안할 때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습관이 된 익숙한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중요 법률행위 등 의사능력은 어렵다고 본 석이다.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임을 강조한 건에 대해서는 75%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은행은 고객이 투자경험이 없고 PB의 자산관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고, "과거 10년간 Back Test 결과 손실확률이 0%였다"고 강조할 뿐, 손실배수(금리하락폭의 200~333배 원금손실) 등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 고객에게 은행은 만기 도래 적금(1건)과 만기 미도래 적금(11건)을 추가로 중도해지해 가입토록 권유했다.

일반 예금고객에게 기초자산에 대해 잘못 설명하면서 가입케 한 경우는 65%를 배상받을 수 있다.

한 고객은 "대여금고 개설을 위해 1억원 이상 예치가 필요하다"는 직원의 안내를 받고 정기예금을 문의했으나, 은행직원은 DLF를 권유했다. 여기서 직원은 "미국금리가 40% 하락하지 않으면 조기에 상환된다"고 잘못 설명했다. 이 상품의 기초자산은 '미국금리'가 아니며, '미국 CMS'와 '영국 CMS' 2개 지수로 구성됐다.

CMS(기초자산)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한 경우는 55%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고객은 대출금을 1년간 예치할 수 있는 예금상품 추천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DLF를 권유했다. 판매직원도 PB 아닌 일반직원이 판매했는데 투자자가 기초자산인 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은행직원이 "CMS(Constant Maturity Swap)에 대해 아느냐?"고 질문하자 투자자가 "CMS(Cash Management Service) 계좌에 가입한 적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다만 모니터링콜 이후 직원으로부터 "계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받고도 계약을 유지한 점은 배상비율 차감요소로 반영됐다.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했거나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사례에 대해서는 40%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한 은행은 직원이 먼저 투자자에게 전화해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안전하고 조건 좋은 상품"이라며 권유하면서 상품의 만기·이자율만 설명하고, 손실배수 등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 투자경험(6회)과 직원에게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일임하는 등 투자판단을 맡긴 점 등은 배상비율 차감요소로 반영됐다.

또다른 은행은 투자성향 분석시 투자자에게 묻지 않고 '20% 손실 감수 가능' 등으로 임의체크해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했다. 설명자료가 교부되지 않았고 '마케팅 전화 거절 고객'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모니터링콜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DLF 가입금액(3억원)과 직원에게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일임하는 등 투자판단을 맡긴 점 등이 배상비율에서 차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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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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