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1협의체, 1조원 삭감 예산 수정안 내일 제출…자한당 새 원내대표 변수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8 17: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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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협의 후 예산 수정안 발표할 것"
4+1, 선거법 개정안·검찰 개혁 법안 등 논의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오는 9일 오후에 제출할 예정이다.

 

4+1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됐다.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국회에서 "4+1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며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현재 수시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4+1에서 만든 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는 과정을 거친 후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4+1 협의체는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원 이상 순감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 심사 내용에 대해 전 의원은 "감액, 증액, 부대의견 등도 모두 연결지어 논의하고 있다"며 "증액 부분에서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4+1 협의체에서 의논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진행된다. 국회법상 50인 이상 의원이 모일 경우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또한 4+1 협의체는 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148명)를 확보한 상황이다.

한편 4+1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오는 9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현재 자한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총 4명으로 강석호 의원, 유기준 의원, 김선동 의원, 심재철 의원이다.

이들 중에는 "여당이 4+1 협의체를 만들어 법안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투쟁을 예고하는 강경파도 있다.

반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뒤 여야 협상을 모색해야 한다는 협상파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1 협의체가 예산안 뿐만 아니라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에 대해서도 실무진을 나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만큼 자한당 원내대표 선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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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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