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투자 끌어오려면 기업·정부 소통 중요"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1 16: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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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규제, CEO 과잉범죄화 '문제'
"정책 예측가능성 높여야 한국 투자 가능"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외국 기업인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투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한국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투자를 머뭇거리게 한다. 또 CEO의 과잉범죄화, 과도한 준수비용 등은 기업가에게 부담이다. 이들은 정부와 기업간 소통이 이뤄져야만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에서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왼쪽)과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오른쪽)이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21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의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에서 외국인 기업가들은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둔 제도가 글로벌 투자와 협력을 가로막는 주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은 한국의 투자매력도는 분명히 크지만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IT 인프라, 소비자 및 인적 자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통해 혁신 테스트베드로서의 한국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더 사무총장도 "5G, 바이오, 자율 주행 등 미래 산업에서의 한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돼 투자가 어렵다"며 "한국이 미국의 6대 교역국임에도 미국의 3000만개 중소기업 중 불과 2만여 회사만 한국시장에 진출해 있다"고 우려했다.

하이더 사무총장 역시 "한국기업 및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규정들이 외국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며 "한국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제도가 많다면 걸림돌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과도한 준수비용도 지적됐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의 준수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호소하는 외국 투자 기업들이 많다"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은 CEO의 직접적 관리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CEO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자동차 산업 등을 보면 수입차는 현지에서 테스트를 한 뒤 다시 한국에서 테스트를 해야 해 테스트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해외에서 적용되는 국제적 표준이 적용될 때 수출입 절차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우려하는 대목이었다.

김 회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해결방안으로 기업이 쉽게 인적 자원을 고용하고 개인 역량에 따라 70~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미국의 임의고용 원칙(At-will employment)을 소개했다.

하이더 사무총장 역시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혼란 그 이상"이라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평균임금 외에도 생산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간의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소통과정이 있어야만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현재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신뢰성, 투명성, 국제 정합성 모두 부족해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며 "혁신의 가속화, 혁신 사이클이 단축되고 있는 현재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야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시장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장 규모를 더 키우는데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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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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