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경제 3법’ 독소조항 솎아내고 기업방어권도 줘라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9-22 16: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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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가 초비상에 걸렸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22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잇달아 만나 기업 부담을 설명하고 설득에 나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함께 오늘 국회를 찾아 야당이 법 개정 저지에 나설 것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상의회장은 21일에는 ‘공정경제 3법’ 입법을 신중히 해달라는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기업들로선 사면초가”라며 "기업들은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정치권은 경제 문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제계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 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활동이 마비될 수 있다고 호소한다. 국회에 상정된 3법은 기업 근간을 흔드는 독소조항이 많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는 해외 투기자본 등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며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걸 수 있는 자회사 지분율을 50%에서 99%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도 3법이 수정 없이 의결될 경우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차단장치를 마련하고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해 해결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재계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정치권의 일방적인 입법은 자칫 기업들의 진퇴로 이어진다. 아직 검토하고 토론할 시간은 충분하다. 여야는 과도한 독소조항은 솎아내고 기업에게도 방어권을 주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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