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용 칼럼] 문 대통령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고작 이것인가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20-07-02 1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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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올 여름 시즌엔 코로나 2차 확산 우려에 역대급 폭염이 예보돼 한층 여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계속되는 경제 불황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여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정부 일부 부처는 기업 옥죄기 정책을 잇달아 내 놓아 경제 상황을 꼬이게 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일단 가라 앉았으나 언제 돌출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최근 대 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한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 기업 감시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권한을 강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정부 고위 당국의 기업 옥죄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면에 기름 붓는 격이다. 그러자 여기 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어려움을 앞장서 해결해야 할 당국이 오히려 역주행하는 정책을 펴 한숨이 나온다고 말한다. 이런 당국을 고위 기관이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시정 잡배 집단도 이러지는 않는다. 재계는 정부의 이런 조치들에 충격적으로 받아 들인다. 그렇잖아도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터에 기업의 숨통을 죄는 법안 추진을 도저히 이해 할수 없다고 말한다. 이 법안들은 모두 지난 국회때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해 폐기된 것들이다.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은 원내 176석의 다수 의석을 무기로 오는 정기국회때까지 이 법안들을 통과 시킬 방침이다. 이 법안들이 추진되자 신규 투자를 계획중인 기업들은 몸을 바짝 움츠리고 있다. 재계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돈을 노리는 해외 펀드의 사냥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다중대표 소송제가 되면 0.01%의 소유주도 소송 할수 있게 돼 기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제 폐지도 문제다. 이 법이 확정되면 누구나 대 기업을 검찰등에 고발 할수 있고 검찰도 자체 판단으로 수사가 가능해 기업은 업무지장과 함께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 ‘비조합원 노조 임원 선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등을 허용하면 노동 시장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친노동 정책의 주요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을 방문해 기업하기 졸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 기관은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역 방향이어서 대통령 따로 정부 따로 라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정부의 이런 반기업 정책은 해외에 나간 기업의 리쇼어링(U턴)졍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U턴하는 기업에 150억 200억원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지만 응하는 기업이 없다. 오히려 외국으로 나가고 한다. 울산에 있는 대우 버스는 베트남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로 했고 LG전자 구미 TV 생산 공장도 인도네시아로 생산시설을 이전키로 했다.

코로나 19는 지금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꼬리를 물고 확산 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올 여름 시즌엔 폭염과 함께 제2의 코로나가 대유행할 것으로 보여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도 코로나19가 최근 베이징을 중심으로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미국은 더 심각해 확진자 사망자등 세계 1위다. 25일 현재 확진자 250만3000명에 사망자 12만 7000명이다. 역대급 폭염과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이 오면 더위와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이 위험하다.

미국과 영국기상청에 의하면 올해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워질 것 같다. 작년에는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기온이 높아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는 낯 최고 기온이 무려 46도까지 올랐고 파리의 기온도 42.6도를 기록 했다. 이 폭염으로 1500여명이 사망 했다. 에어컨은 더위는 식혀 주나 비말을 옮겨 노인들은 특히 주의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올 한해는 코로나와 폭염 경제난 여기에 북한과의 말 전쟁이 될 것 같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일단 보류됐으나 완전 중단은 아니기에 언제 또 마각을 드러낼지 몰라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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