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적 의도’ 의심받는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10-20 16: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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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에 전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법조계와 야당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가 분명히 드러난 게 없는 상황에서 이미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가족 관련 사건까지 끌어들인 것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추 장관이 정치적 목표를 위해 정치인으로서 검찰 조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을 총망라했다.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배제하고 라임사건 수사팀을 새롭게 재편하며 윤 총장은 손을 떼라는 것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윤 총장을 향해 칼을 빼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적 문제는 없겠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정권의 검찰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로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인권을 유린한 측면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이름만을 거론한 금융사기범의 폭로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추 장관은 현 정권 관련 의혹 사건마다 세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총장 무력화를 시도했다.

추 장관의 무리수는 자칫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수사 뭉개기’ 의혹의 뚜렷한 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악취가 진동하는 ‘권력형 펀드 게이트’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조금만이라도 수사 의도를 의심받는다면 ‘코드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려면 추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도 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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