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북미 신경전, ‘촉진자 역할’은 어디 갔나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12-04 1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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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 싼 북한과 미국의 신경전이 심상치 않다.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북한은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미국은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북한에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군대를 쓰지 않기를 원하지만, 만약 그래야 한다면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과거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을 때 불렀던 별명인 ‘로켓맨’을 다시 꺼내 ‘브로맨스’(남성 간 친밀한 관계)에 의지해온 대북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대형 방사포 연발 사격을 참관한 데 이어 이번 주초에는 '중대 결단'을 내리기 전마다 찾은 백두산을 방문하며 대미 압박 강도를 더하고 있다. 북한은 또 제4차회의 이후 8개월여 만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직접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대응해 체제 안전을 위한 강력한 국방력 강화와 자력에 의한 경제건설 노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가 실무협상을 갖고 대화 동력을 이어 나가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힘겨루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런 행위가 고조되면 2017년과 같은 한반도 전쟁 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못 박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미국의 변화를 바라나 내년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는 시간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느긋한 자세다. 서로 자극하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정부의 ‘촉진자 역할’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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